성남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입증 및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입증

피해자의 진술 내용으로 보아 강제추행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주변 정황 및 상황 또한 강제추행을 하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구체적 정황 자료와 피해자 및 피의자의 반응 등으로 무죄 주장

피의자의 진술은 일관되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직후의 대응 방식도 추행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에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반응, 피의자의 행동 방식과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죄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했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성남성범죄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