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남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하여 사고가 나자 상대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상당한 시간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공판을 앞둔 사건입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음주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수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며 욕설을 내뱉고 저항하여 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책임 인정 전략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 자료 및 정상참작 요소 정리
형사공탁금을 포함한 피해 회복 조치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지속적인 반성문 작성,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확보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하였으나,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외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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