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건은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진만큼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행위를 부인하고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소명

학교폭력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이 관련 교육을 들으며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소년과 부모가 지속적으로 사과의 마음을 표하고 공탁을 진행하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생활기록부를 통하여 평소 책임감있고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왔음을 어필하여 범죄사실은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일시적인 행동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하여왔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을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보호소년은 1호, 4호 처분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