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변호사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의 회복이 극히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한 상해사건이기에 상해의 고의를 갖고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 최대한 법원의 선처를 얻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교대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전에 각막이식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눈을 가격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상해의 고의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과 동호회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임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받을 때 사전 동의하에 동행한 점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집행유예1년을 이끌어냈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1년보다 낮은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이끌어냈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는 상해 고의성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반성문 등 동호회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강조하여 형의 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