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의 행위는 동급생들의 집단 따돌림에 의해 발생한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와 가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따돌림 피해 입증

의뢰인은 학교폭력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주변친구들의 진술,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피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언어폭력은 피해 상황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였음을 소명하고 발언의 시기, 맥락을 분석하여 단순한 가해로 판단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와 같은 조력 결과 의뢰인은 2호, 4호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