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수원형사변호사 | 장기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지만 검사 구형보다 낮게 마무리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SNS에서 미성년자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위영상을 구매하여 본인의 핸드폰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하였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태도 부각과 수사에 적극 협조
피고인은 성착취물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부터 적극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건강 상태 참작 요청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하는 질병을 앓고 있음을 언급하며 장기 수형 생활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장기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형사 부담을 줄이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