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상습협박 사건의 항소심,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각으로 마무리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과 망인은 혼인관계였으며 망인의 친정에서 상습협박, 업무방해, 통신이용음란,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망인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으며, 시험대리응시를 시켜 업무를 방해하였고,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발언을 하였으며, 망인의 장례식에서 모욕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 선임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으로 훨씬 대응하기가 까다로웠으며, 심지어 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죄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나 이외 접수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해악의 고지 부정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망인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부부싸움 중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순이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의 태도 강조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모친 및 지인의 탄원서를 통하여 지속적인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내어 5년의 검찰 구형에 대한 항소기각으로 원심판결이었던 징역 1년과 상습협박,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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