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인천형사변호사 | 불리한 상황속에도 촘촘한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인 고소인은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특수협박 기소되었습니다.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으로 벌금형의 약식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부부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동종 전과는 없었으며 이 상황에 이른데 특수한 사정이 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임이 인정받아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비교적 가벼운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인 고소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재물손괴에 이른 상황은 전혀 계획된 점이 없었고, 각 양형자료를 잘 수집하여 형량을 줄이는 방향을 잡아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동종 전과는 없다고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다만 로엘법무법인의 촘촘한 양형자료 제출과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로 인해 벌금형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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