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회식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의 유사성행위 제안을 한 차례 거절하였으나 이후 자위행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성기 자위를 통한 성매매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 및 후원활동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의 상태,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 처벌보다는 교화 중심의 처분이 적절한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강조
피의자는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에듀퓨어·아우성·휴넷 등을 통해 성매매 예방 및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성실히 수강하였습니다.
교육 수료증과 감상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성 착취 피해 여성을 위한 단체 후원 활동도 시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이라는 점과 장래 가능성 부각
피의자는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텁고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온 20대의 전도유망한 청년입니다.
사건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이라는 점, 술에 취해 있었던 상황, 성매매 제안을 거절했지만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이 처벌 수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전략과 진정성 있는 소명 노력이 결합되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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