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성범죄변호사 | 직장 동료 사이에서의 준강제추행 사건, 피의자 허위진술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
평택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장동료사이입니다.
회식 자리 이후 모텔로 향하게 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평택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의 폭행을 당해 심리적으로 압도된 상황으로 경찰조사 당시 허위진술을 하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로 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의식상태, 의사에 반한 상황이었는지, 모텔구조상 특이성 등 증거수집에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평택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평택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추행 부정
수원형사 변호사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는 태연하게 침대에 있는 점을 통해 이는 모욕감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님을 주장하여 강제추행을 부정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재연영상 등을 제출하였으며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 3년, 성폭력프로그램이수 80시간 등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평택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3년보다 낮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프로그램이수 80시간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였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동료들의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방어 전략의 명확성,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원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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