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당시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장난삼아 한 일련의 행동들이, 후임들의 입장에서는 위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비화된 데에 혼란을 겪고 일부 사실에 대한 기억도 불명확했지만, 이후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태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앞으로 어떠한 사소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괴롭힐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 점을 참작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일일이 연락하였으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모두에게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현재 20대로서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 온 청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에서 바르게 성장해 왔다는 점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