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유예
의정부형사변호사 | 절도죄 철저하게 준비한 정상참작 자료들로 기소 유예 처분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마트 주차장 앞에서 식용유 2박스, 참기름 2박스를 2회에 걸쳐 절취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며, 피의자의 가정환경 및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해 회복 조치 및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주선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한 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전과가 없는 이력 등 정상참작 요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갔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합의·가정환경 기반 선처 전략전개
피의자는 초범이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냈고, 홀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송치 되었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부양 가족의 투병생활로 생계를 책임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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