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
부산형사변호사 | 훈육자로서 아이를 체벌한 정도가 심하여 폭행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위탁을 받는 것으로 종결한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행위자는 아내와 사별 후 홀로 세 명의 아이를 키우던 중 아이들에게 훈육차 체벌을 가하였는데 그 정도가 심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행위자가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보호처분의 결정 등)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행위자 훈육의 의도가 잘못 발현된 점 강조
행위자는 아내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를 잘 해내야 한다는 중압감과 심한 책임감에 의해 강박적으로 표출되어 이같은 지경에 이르렀고,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행위자의 반성 태도 부각
행위자는 다량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부산형사변호사는 행위자의 초범인 점과 행위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행위자를 12개월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위탁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