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범행장면이 CCTV에 녹화가 되었다는 점, 목격자가 있다는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세한 사건 상황 설명을 통한 변호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관련 활동을 하는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 대해 상세히 적어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처음부터 절도를 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들이 아직은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젊은 나이의 청년들이라는 것과 이번 일로 본인들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들이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기에 평소 행실이 바른 청년들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피의자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수 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저희 로엘법무법인에서 진행한 특수절도 사건들을 설명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고, 이에 피의자들의 변호을 맡아 적극적으로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들과 그외 자료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잘 마무리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