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방어권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차량 처분, 음주운전 방지 교육 참여 등 재범 방지 의지 부각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량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등을 첨부해서 변호인의견서에 이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피고인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과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을 온전히 혼자 부담하기에 중한 형을 받을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지는 등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참작사유설명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최소화 된 벌금형을 결정 받았습니다.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과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영상 시청 후 감상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한 피고인의 모습이 처벌 수위에 결정을 많이 주었습니다.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행동과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실형을 면하고 벌금으로만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