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도끼라는 다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고,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혔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 전까지 아무런 대응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신속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론재개 신청 및 양형요인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피고인이 본인에 대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공동하여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을 혼자 사용하고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공탁 및 피해자와의 최종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피해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형사공탁 및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통해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는 않음 점을 참작하여 검사구형보다 낮은 감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