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은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 태도 부각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에 공감하며, 각종 성범죄예방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과, 양형의견 강조, 범행 이후 대처 등을 강조하여 벌금으로 종결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