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전 배우자이며 배우자와는 이혼 소송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20. 10. 20.>

인천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진행

인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 및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인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로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인천 로펌의 조력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점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재범 방지 및 반성의 정도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천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실형은 면하고 벌금을 선고받아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