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고가의 물품 절도 사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고가의 물품으로 인한 높은 피해금액,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합의 및 일부 공탁 진행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공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원이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인천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을 통해 반성 및 사후 조치 의지를 충분히 소명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검사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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