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적이고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적이고 횟수가 많았으며, 최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제외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사실 인정 및 피해자와 합의 체결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문 및 사과문 작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의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확보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본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 등 다수의 사건이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