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을 요구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감형을 받은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및 성적접촉을 요구하였고,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성관계나 성추행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에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속적인 양형자료를 준비 및 제출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형을 감형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 및 증거조사에 대한 반박으로 인하여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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