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난항을 겪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없음 등 소명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지르며 뒷통수를 가격하였던 사정과 피고인의 술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뜻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이를 통해 피의자의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선고를 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