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 도중 다른 지게차와 충돌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마무리 된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게차를 조정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게차와 충돌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기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병원진료 후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 형을 감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한 사건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피해회복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산재신청 등 절차에 따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반성하고 하루하루를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속 피력해 나갔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금고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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