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서울형사변호사 ㅣ(고소) 피고인이 고소인의 우측 어깨를 밀치며 지나가 폭행죄로 고소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수업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고인이 고소인의 우측 어깨를 밀치고 지나가자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모욕, 협박, 폭행 혐의등의 허위사실로 고소하였고, 고소인 역시 피고소인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으로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수한 고소장이 아님을 밝히며 고소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면밀한 입증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 진술의 모순을 면밀히 지적하였고, 고소인의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피고소인의 폭행에 관한 법원의 처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서울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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