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ㅣ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호텔방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지구대로 이송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반성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자료 제출
피의자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제출하였으며 변호사는 재범방지 서약서, 재범방지 심리교육 수료증, 준법서약서, 자원봉사계획서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기소유예 유도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시하며 검찰로 하여금 공소 제기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고 피의자의 연락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명문화하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식 재판 및 전과 등록을 피하고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을 모두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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