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항소 기각
대전군형사변호사 | (항소) 1심 판결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내며 마무리 된 사례
대전군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 처분 취소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원고는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항소심에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군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가 1심 판결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며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대전군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인복무규율 제9조 (품위유지의 의무)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대전군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징계양형기준의 질적 초과 행위에 대한 항변
대전군형사변호사는 각 사건의 진행경과, 각 비행행위 내용 및 정도, 비난가능성을 두루 살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이 비행행위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 판결의 타당성에 집중했습니다.
대전군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대전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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