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금전 지급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로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기에 사실을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성매수 경위와 대가 지급 방식 등을 정리하고 추가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를 한정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상담 이력, 가족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형 선고 시 생계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법리적 근거와 사회복귀 가능성도 함께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임을 인정하였으나 초범이라는 점, 형사공탁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실형은 피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사회 내에서 갱생 기회를 얻게 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