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불과 2년 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지인에게 졸피뎀을 처방받아 자신에게 전달할 것을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수사기관 대응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및 사회 내 처분이 적절하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 등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약물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추징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