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ㅣ(항소) 강간죄 사건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가벼운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성관계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들을 이유로 강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부산형사변호사와 2심을 진행하면서 잘못을 깨닫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것으로 사건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의자의 정상사유 강조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혼이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교화의지를 강조하며, 재범가능성이 없는점등을 수사기관에 설득력있게 전달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은 부산형사변호사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죄의 의사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부산형사변호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가벼운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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