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선고유예
서초형사전문변호사ㅣ1심 집행유예 선고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항소심, 원심파기,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복부, 허벅지 등에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 경찰관이 2명이나 되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으로 1심 판결을 뒤집어야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절차 및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은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지속적인 반성문 작성,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확보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으며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1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원심파기, 선고유예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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