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인천형사변호사ㅣ 범죄단체의 코인투자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검사구형 6년을 선고결과 징역 3년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코인채굴기 대여료를 입금하면 매일 일정한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입금해주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양형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벌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벌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강조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자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들과 합의 및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순차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지인의 탄원서, 합의서 등을 정상참작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 및 피해회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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