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창원형사전문변호사｜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 나머지 주방에 있던 과도를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의 경찰조사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은 협박 행위부터 피해자 앞에서 과도를 든 사실 자체가 없어 억울함을 항변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협박 성립 유무에 대한 분석
창원형사변호사는 협박의 성립 요건 중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하나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도를 빼앗아 진정시켰고, 피고인이 과도를 피고인 자신에게 들이댄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분석 후 의견서로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 진술 외 부족한 증거에 대한 강조
창원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하였던 과도가 압수된 바도 없으며, 수사기관 또한 이 부분을 확인한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기에 증거로서 실질적인 능력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부정부터 진술 외 증거가 없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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