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금융팀 금융전문변호사

신영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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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학력 및 주요활동

건국대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징역형

서울형사변호사 | (고소)사기를 저지른 집단 자체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은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조직적인 투자 사기 집단의 경우 사기 행위를 저질러 금원을 확보하면 관련 계좌 및 정보들을 모두 삭제 하여 사기를 저지른 집단을 찾는

황근주
이태호
이원화

기소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습득한 후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 되었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송개동
김현우
이원화

집행유예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10.경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이태호
이원화
황근주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나 무죄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투자컨설팅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고용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대출 문서를 교부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안은 전형적인

이태호
권상진
황근주

벌금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청주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 란 중 성명 란에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

송개동
주혜진
이태호

감형

사기 - [감형]

2021. 7.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

주혜진
김명희
김현우

감형

서울형사변호사 | 편취 금액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도 양형자료 확보로 감형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전달하여 금원을 송금받게 함으로써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