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금융팀 금융전문변호사

주혜진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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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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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은평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학력 및 주요활동

서울 언남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불송치결정

형사전문변호사 | 친족인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 불송치결정 처분으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2.경 친족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며 가족간 분쟁이 얽힌 상황이었습

송개동
권상진
김현우

구속구공판

대전형사변호사 | (고소)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투자 명목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 및 고소하여, 가해자에게 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받아 영업비용,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의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종전 투자자들의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수익금

이원화
정태근
황근주

검찰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정태근
주혜진
송개동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 장기간에 걸쳐 1억여 원을 횡령하였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회사 자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본인 및 지인들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횡령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장영돈
김현우
정태근

불송치결정

창원형사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리면서 공정증서를 작서하여 정상적인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처럼 기망하고, 차용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의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

이원화
권상진
김명희

불송치결정

안산형사전문변호사 |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안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기업에 재직하면서 피해기업과의 협의없이 법인을 개설하였고, 기업업무를 보면서 본인의 법인과의 계약을 유도하여 피해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