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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최창무
황근주
이원화
사기 - [감형 / 초범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최근
김현우
주혜진
김명희
사기 - [감형]
_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의 상가를 분양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금전을 빌려주면 분양 이후 매매를 통해 변제를 해주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약 2억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죄로
송개동
★(고소)위조공문서행사 - [징역형]
_ 피고소인은 2017. 7.경 내부 문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위조공문서행사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
권상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이용하여 2020. 6.경 ~ 2021.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이태호
범죄단체가입 - [감형]
피고인은 2013. 5.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
(항소심)조세범처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영돈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리딩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팀, 사이트관리팀, 자금관리팀 등을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인천형사변호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감형 판결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2018. 8.경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수입에 가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의 밀수입을 공모하여 이에
(항소심)사기방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에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어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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