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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 및 유심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리딩을 하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권상진
이태호
김현우
부산형사변호사ㅣ피해자로부터 수 억원의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부터 법인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가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
이원화
장영돈
(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의뢰인은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인수한 회사의 직원 중 피고소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회사로 회사 기밀을 빼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횡령, 배임
최창무
정태근
서울형사변호사 | 최고 이자율 초과한 이자 수령한 사건, 사건화되지 않고 종결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약정하고 그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주혜진
황근주
수원사기전문변호사 |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수원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8. 11. 경 의뢰인이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후,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수원사기전문변호
송개동
사기 - [약식벌금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해당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뒤 미납요금을 고의로 발생시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
수원사기변호사 | 사기 혐의, 감형 처분
수원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07.경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을 관리해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다수의 휴대폰을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
형사전문변호사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상호 공모하여 통상 전세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이를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
김명희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총 30여회에 걸쳐 재직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인 회사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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