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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황근주
이원화
정태근
업무상배임 - [벌금형]
피고인은 직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전산 관리를 하던 사람으로, 실제 불출한 것보다 많은 물품을 불출처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최창무
김현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일부 할인을 받고 구매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상품권 대신 현금을 지급하며 현금을 융통하여 왔음에도 피의자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상품권 대금을 먼저 지급한
장영돈
송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_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약 1억원대를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성멸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급여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권상진
사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2. 7.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품을 리뷰하면 구매비용을 환급해 주겠다며 리뷰어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환급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수원사기죄전문변호사 | 사기죄 약식벌금 판결
수원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9.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수원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
주혜진
서울형사변호사ㅣ불법 홀덤 도박장에서 일을 하여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입건 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홀덤이라는 게임을 통하여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홀덤 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딜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기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기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았기에 수사단계에서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
이태호
부산형사변호사 |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기각 이끌어낸 성공적 방어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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