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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 (고소)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 및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받아 영업비용,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의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종전 투자자들의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수익금
이원화
권상진
장영돈
(고발)공인중개사법위반 - [기소의견송치]
_ 피고발인은 2018. 3.경 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명의 신탁한 건물에 대하여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형사고
송개동
김명희
정태근
여주특경법변호사 | (고소) 토지 매도 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으로 고소하여,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여주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5. 10.경 피고인과 토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2억원이 넘는 매수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이후 피고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고소
김현우
울산형사변호사 ㅣ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당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주혜진
사기변호사 | 사기 혐의, 공소권없음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명한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였다면서 스펙을 속이고 다른사람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확정하여 약속하는 방식으로 약 30여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3.경 공동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OO억 원 이상으로 합의가 불가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황근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감형]
_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2.경까지 서울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발주 및 거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고도 이에 상응하는 제품을 납품
최창무
사기 - [감형]
_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모두를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아이폰 중고 거래 사기로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인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 후 의뢰인(피해자)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자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
인천형사변호사 |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판결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7.경 다른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마트안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약 00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두명의 피고인이 함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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