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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고, 해당 장소에 나온 피해자에게 위조한 서류를 보여준 뒤 1,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장영돈
권상진
이태호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1. 4. 경 검찰청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
최창무
주혜진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거쳐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양한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
황근주
배임전문변호사｜업무상배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배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들은 (주)OO에너지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액체 질소 등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OO에너지가 아닌 별도의 다른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김명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리딩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팀, 사이트관리팀, 자금관리팀 등을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 중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대구형사변호사 | 가중처벌 사유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회계 담당자로서 물품구매 요청서를 작성하여 카드결제 하고, 작성한 요청서의 수량보다 적은 수량의 물품을 받은 뒤 차액을 입금받았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가중 처벌되는
김현우
사문서위조 방어 사례 | 허위 차용증을 실제 사용해 금전 편취, 감형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후 금전을 대여 받았으나 변제 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이원화
사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왼팔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흉기로 수 회 내려치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 혐의도 받
송개동
정태근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위조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확인서가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_ 피고인은 연극, 영화, 뮤지컬제작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투자회사로부터 공연 제작을 위한 자금 20억 이상을 투자받아 공연을 준비하던 중 티켓 판매 부진으로 공연이 취소된 후 투자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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