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고소)사기
_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소인이 매매토지에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
송개동
이태호
주혜진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2. 말경에 재차 의뢰인의 사진을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1,3
권상진
사기 - [불송치 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큰 차이가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제품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며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큰 차이가 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 관
황근주
수원형사변호사 | 허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장비 계약 당시 허위 내용으로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이행을 하였으나 고소
정태근
이원화
김명희
업무상배임
_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장영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3.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등으로 인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대구사기죄변호사 | 사기죄 감형 판결
대구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3.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구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최창무
형사전문변호사｜재물손괴 혐의, 무죄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00카페에서 나가던 중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사이에 유격이 발생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공소권없음 처분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들은 건물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02. 4.경부터 2019. 1.경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억 원을 건물 주인인 피해자에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동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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