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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며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각각 불복하여
이태호
장영돈
김현우
횡령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1998경 기계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하였고, 대출금을 구입한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송개동
주혜진
사기 - [벌금형]
피고인은 2021.경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기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편이었으나,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여 빠른 합의를 통해 선
최창무
정태근
울산형사변호사ㅣ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여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사기로 신고되어 계좌 거래가 정지되었고 당장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거나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재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피해
★(고소)위조공문서행사 - [징역형]
_ 피고소인은 2017. 7.경 내부 문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위조공문서행사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
이원화
사기미수 - [벌금형]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리딩방에 제시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가로채려고 하였다가 그 뜻
권상진
황근주
(피해)업무상횡령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 요청에 따라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냄]
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맞춰보던 중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였고 피고소인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기 전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이 수개월간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
사기변호사 | 사기 혐의, 실형구형에서 벌금형으로 이끈 사례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의사로 환자 김00 등 5명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허위로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는 방식으로 사기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347조 (사기)
피의자는 해외에 거주중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본인의 계좌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보관하였고, 2~3년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송금받았던 금전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송금했던 금액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
사기변호사 |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무죄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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