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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10.경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사실확인서에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이태호
최창무
송개동
잇따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손해 배상 사건 /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 사건 [ 대법원 상고심 민사안 인용율 4% 미만 (2023년 사법연감 기준) ]
주혜진
장영돈
황근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2021. 10.경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른 장소에 있는 조직원에게 재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수사 및 피고인의 구속
정태근
(고소)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의뢰인 회사가 거래처와 일정 횟수 이상 거래를 할 시 거래처에서 대금을 반환해주는 것을 악용하여 위 반환 대금을 피고소인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김명희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범죄단체활동 - [감형]
피고인은 2014. 7.경 중국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5. 8.경까지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금액을 편취하는 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업무상배임
_의뢰인은 회사 이사 직급으로 일하면서 국외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간의 단가와 수량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영업용 주요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사기미수방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신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물건 또는 서류를 지정한 주소로 가서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한 뒤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부산형사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사기관 등으로 사칭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팀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으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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