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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_ 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외에 또 다른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법인으로 하여금 차량개조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개 인법인에 그 공임비로 6억 4천만 원 상당의 공임비를 지급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권상진
장영돈
이태호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각각
황근주
송개동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_ 피고소인은 2015. 6.경 서울에서 의뢰인들에게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공탁금 출급 청구서' 용지에 피고소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사문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
이원화
서울절도전문변호사 |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서울절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3.경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절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서울
김현우
김명희
★★★위조사문서행사
_ 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최창무
대구사기죄전문변호사 | 사기죄 혐의없음 처분
대구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9. 5. 경 피의자는 피의자 소속의 종중으로부터 분묘 이장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분묘 이장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구사기
(고소)사기 - [징역형]
피고소인은 연체된 카드 비용과 개인 채무 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의뢰인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13.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보이스피싱
부산형사변호사 | 타인 주민번호 사용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수
정태근
사문서위조 방어 사례 | 허위 차용증을 실제 사용해 금전 편취, 감형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후 금전을 대여 받았으나 변제 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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