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금융팀 금융전문변호사

신도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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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학력 및 주요활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명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위조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

김현우
권상진
최창무

감형

사기방조 - [감형]

_ 피고인은 2019.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총 2개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방조하여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았습

김명희
장영돈
황근주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_ 피고소인은 2017. 2.경 충북에서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경제적으로 궁박하게 되자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분담금을 내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총 4명의 피해자

주혜진
이원화
장영돈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및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장영돈
김명희
최창무

감형

서울형사변호사 엄무상횡령 혐의의 사건으로 횡령액이 크지만, 자수 및 합의를 통해 검사 구형보다 크게 낮은 선고결과을 이끈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속 하며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 피고인 계좌로 이체를 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으며, 납세 증명서나 근로 소득 영수증을 권한없이 발급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소되어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