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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법무법
주혜진
송개동
장영돈
(항소심)조세범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2018. 7.경 피고인은 불상의 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김현우
권상진
김명희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정태근
이원화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신탁사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손해배상예정인 점,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치열하게 다투며 ..
이태호
황근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3.경 지인으로부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며 총 4차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과다한 수당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최창무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점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일당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 후 대출을 신청하여 나온 대출금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중형 선고의 우려가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공시송달 확정 이후 항소로 감형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과거 거주하던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으나, 상소권회복청구 후 사기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_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는 불상의 차량에 고의적으로 추돌시킨 후, 수 차례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사기 - [감형]
피고인들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재판을
(고소)사기 - [징역형]
_ 피고소인은 2017. 2.경 충북에서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경제적으로 궁박하게 되자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분담금을 내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총 4명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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