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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활동 - [감형]
피고인은 2014. 7.경 중국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5. 8.경까지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금액을 편취하는 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명희
권상진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 사진을 받아서 결제한 의뢰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11.경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카드를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형
최창무
김현우
서울형사전문변호사ㅣ사기죄 혐의의 사건으로, 검사 구형 보다 낮은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온라인에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 한 뒤 일명 로맨스 스캠을 통하여 재화를 획득하는 사기 범행을 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자신의 애인을 가담 시켰음과 더불어 수차례에 걸쳐 진
주혜진
장영돈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의 휴게실에 있던 의자를 이용하여 숙소의 창문을 손괴하여 군용물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
_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원화
황근주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피고인은 2021. 10.경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송개동
사기변호사 |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에서 차량을 단기로 대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대여한 다음 대포차 유통업자등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약 4억 500만원 상당의 차량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항소심)공문서위조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고소)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의뢰인 회사가 거래처와 일정 횟수 이상 거래를 할 시 거래처에서 대금을 반환해주는 것을 악용하여 위 반환 대금을 피고소인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횡령으로
정태근
사기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8. 10.경 오피스텔 건축에 필요한 사채를 알아봐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타인에게 총 4억의 사채를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총 5회 걸쳐 빚을 갚았지만 이를 채권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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