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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 (고소) 허가 없이 채무 인수 및 신용 공여 등을 하게 한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 상대방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주주인 피의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합계 1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하게 하였
권상진
송개동
김현우
서울형사변호사｜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이를 기각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중국에 위치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단순 수거책이
김명희
장영돈
이원화
청주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위조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확인서가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
황근주
정태근
★★★업무상배임
_ 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체 공동대표이사로 회사 공사의 수주, 시공 및 공사비를 결제함에 있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공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위조된 공문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를 행하기 위하여
이태호
사기 - [무죄]
피고인은 2023. 8. 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탑승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 기사에게 금원을 마련하여 오겠다고 말하여 내렸으나, 금원을 구하던 중 그대로 잠들어버려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
최창무
절도죄고소전문변호사 | 절도죄로 형사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절도죄고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2.경 의뢰인의 동의없이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절도죄고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피고인은 연합회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수천만 원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주혜진
사기변호사 | 사기혐의, 무혐의로 종결 사례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의 보험판매업이 어려워지
(항소심)변조공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_ 피고인은 2017.경 자신이 운영하는 조리원에 간호사 면허가 없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 후, 구청 등의 기관에 제출하여 변조공문서행사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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