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강제성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입증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자발적 음주 상황에서 함께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깊이 잠든 상태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주장을 하는 등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피의자를 대리하여 도의적 책임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을 불원하는 고소취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처벌불원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