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ㅣ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사건은 최근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하자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하는모습 및 피해아동들의 피해회복 노력 강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아동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 공탁 진행한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강조
피고인의 사건과 유례한 판례들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판례보다 피고인의 행위나 표현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점, 초범인점 등 참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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