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주거침입변호사｜주거침입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주거침입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 관계로 출장을 가서 OO모텔 OOO호실에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허락없이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주거침입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변호사 선임 결과, 기소유예
주거침입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주거침입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